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급여가 핵심이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급여부터 인상해야 한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임기 중 격차 최소화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연봉은 5천만원 후반 수준인 반면 지방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더 낮다. 심각한 곳은 3천만원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한 회장은 "연봉이 1천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서울 쏠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중점 사업을 밝혔다. 그는 "의사도 약사도 서울 대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가 높다. 하지만 간호사는 지방 근무자가 급여가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누가 지방에 남겠나"라고 꼬집었다.현석경 제1부회장(이대목동병원)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간호수가 개선을 언급하며 "현재 간호사 행위별로 30개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원관리료에 묶여있다"면서 "별도 수가 산정이 없다보니 간호인력을 수익과 별개로 인식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홍정희 제2부회장(삼성서울병원)은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간호사가 환자이송 업무를 맡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환자 관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을텐데 이송업무까지 떠 안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한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대제 시범사업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좌측부터 현석경 제1부회장, 한수영 회장, 홍정희 제2부회장보건복지부는 2가지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지원의사가 있는 병원에 한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회장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일선 병원에 자율 공모를 받으면 대형병원만 참여하고 중소병원은 신청하지 않는다"라며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처럼 한 회장이 간호간병 및 교대제 시범사업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호사 사직률이 급감하고 근무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기 떄문이다.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회장은 장기적 과제로 간호사 당 환자수 조정을 언급했다. 최근 간호등급 조정에 따라 간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를 대비한 간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대학병원 기준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과거 대비 환자 중증도가 30% 상승했다.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불가피한 수준"이라며 "간호사 당 환자수는 1:7 수준까지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2곳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같은 시기에 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수도권 상급종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왔다.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 간호사는 다른 중소병원에 임시로 취업했고 이는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문제를 유발했다.복지부는 병협 및 간협과 논의를 통해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빅5 병원이 매년 7월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면접을 내년에는 수도권 상급종병 22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이나 10월 중 특정 기간에 하기로 한 것.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초 병원들이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기준 수도권 상급종병 22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4만179명으로 전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확대되는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복지부는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에 나섰다. 전국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102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가이드라인은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 인력의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 발령 권고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사 발령 예정 최소 한 달 전에는 입사예정일을 고지해야 하고 채용 공고문에 상세한 입사전형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채용 규모를 계획하고 채용 합격자 통보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모두 발령할 수 있는 규모의 인력을 추계 및 채용해야 한다.정기 채용된 간호사보다 필요인력이 더 발생하면 채용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서 특징에 따라 부서별 추가 채용을 시도해야 한다. 합격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복지부는 신규간호사 분기별 발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예로 들었다. 강북삼성병원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발령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규간호사 분기별 발령제를 도입하고 임상 적응 교육ㆍ훈련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 결과 올해 신입간호사 사직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3.8%p 감소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발령일 사전고지 이후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병의 동기간 면접 확대는 대형병원의 신규간호사 중복 합격과 임용 포기 인원을 최소화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간협 김영경 회장도 "간호사의 적정 수급과 관리는 환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의 주요 책무"라며 "이번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동기간 면접 확대가 대기간호사 행태의 근절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정책을 주도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의 오래된 관행인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으며, 간호사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대형ㆍ중소병원 전체의 간호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범사업 초기 생소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해당 제도 취지는 환자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병동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간병을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돌봄이 필요 없는 경증환자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우려점 1. 건보 수가 제도적 한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병동 환자군 상당수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은 경증환자가 차지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가산수가는 입원관리료(간호간병입원료)+간호간병료. 일반병동 5만~6만원선의 입원료 대비 통합병동 수가는 10만원선으로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돼 있지만 정작 경증환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수가 대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낮게 산정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필요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박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고, 해당 환자들이 간호간병이 더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에 따른 수가구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세종병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우려점 2. 끝이 없는 간호인력난 도미노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것도 간호사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정부는 정책적으로 간호사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체감하는 간호인력난은 극심하다.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극심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중소병원은 어떻겠나. 해당 제도를 전면확대하면 그 파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호인력 시프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면서 "제도시행 초반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규모 구분없이 전면확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권 전면확대시 간호인력 대란을 경고했다.■우려점3. 현실 반영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외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간호'영역 못지 않게 '간병'영역에서 간병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에선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간호 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비율(1:5, 1:6, 1:7)과 간호조무사 인력 비율(1:30, 1:40)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다양한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간병 지원인력에 대한 모형은 다양성이 떨어진다.한 중소병원장은 "의학적 중증도는 낮더라도 손이 많이가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 간호 인력보다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또한 수가를 병동 단위로 산정할 게 아니라 '환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병동 단위. 통합병동을 지정해 해당 병동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환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중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1:1 별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입원 초기에는 증상이 극심해 간호간병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보다 환자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계에선 간병도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병'은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와 현실에서의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열악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으며 국회 예산 확보 난항을 겪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을 직접 만나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소재 병원일수록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소위 빅5병원이지만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늘 고민거리. 한 회장은 특히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높은 병동 10곳을 추려 우선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했다. 그후 1년, 마법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사직이 뚝 끊긴 것.한 회장은 "해당 병동 간호사는 물론 간호 파트장들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면서 "시작한 병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병동 간호사들은 늘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후배 간호사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눈치껏 배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을 못하면 간호업계 특유의 문화인 '태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교육에 집중하고, 그 이외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접한 병원에선 절대적 효과를 자신한다"고 했다.한 회장은 이어 병원의 전산화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동 내 재실환자 이름표 등 전산화를 한 것도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그는 "MZ세대 간호사들은 종이(서류)에 수기 작성 업무를 잡일로 받아들인다. 환자 병상마다 재실환자 이름표를 프린트해서 끼워넣는 업무를 전산화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시스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전담간호사의 마법을 직접 경험한 그는 지방병원일수록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봤다.그는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1명당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지방병원은 이를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인 장벽이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중소병원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전담은 커녕 임상 간호사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정부도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명당 월 32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 한 회장은 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한 회장은 뜨거웠던 간호법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랜시간 준비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민감한 사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는 병원간호사회장으로서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PA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라로 칭함)는 전국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업무범위 등 법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본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지현 기자지난 20일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백병원의 폐원을 결정하면서 82년 전통의 병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다. 그런데 서울백병원의 폐원 소식에 일선 병원들의 눈빛이 흔들린다. 남일이 아니라는 표정이다.  서울백병원은 국내 최초의 외과병원으로 의료계를 주름잡는 수많은 외과의사가 이곳을 거쳐갔다. 그런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일각에선 대형병원 위기론이 심심찮게 새어 나온다.사실 대형병원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부산에서부터다. 지난 2014년, 62년 역사를 지닌 부산 침례병원은 극심한 경영난을 버티다 못해 문을 닫았다. 한때 500병상 규모로 지역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던 병원인 만큼 인근 병원들의 충격은 상당했다.인근 대형병원이 문을 닫으면 경쟁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내심 쾌재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당시 침례병원의 폐원 직후 부산지역 병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부산지역에는 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양산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포진해 있다. 당시 부산지역 병원계에선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인근의 침례병원의 경영난은 본격화됐다는 진단도 있었다.실제로 당시 침례병원보다 병상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난, 환자 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병상을 축소운영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다시 서울백병원으로 돌아오면, 이번 인제학원의 폐원 결정은 인근 병원은 물론 일선 대학병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당장 제2 제3의 서울백병원이 나오진 않더라도 위기감은 하늘을 찌른다.'필수의료'를 강조하며 각종 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적정성 평가 지표에 반영하면서 병원에 칼날을 들이대는 의료제도부터 몇 년 후 수도권에 대형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까지 병원계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은 곳곳에서 포착된다.원론적이고 뻔한 얘기지만, 의료는 철저히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다. 국공립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AI 최첨단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2023년도 변해선 안되는 기본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와 법으로 이를 보호하도록 해놨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공성이 변질되는 듯 하다.벌써부터 수도권에 모 대학병원도 매각설이 흘러나온다. 서울백병원이 현재 병원을 매각해 3000억원의 수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의료제도, 향후 50년을 넘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의료환경이 아쉽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복지부는 7일 오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복지부는 1차 종합대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종합대책에선 간호수급난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간호인력종합대책 협의체에 참석한 모습.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간호인력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상황. 하지만 간호인력이 소진되고 숙련 간호사 부족하다보니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하는 방문형 간호 모델 또한 간호사 인력이 투입이 예상된다. 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간호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 적정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복지부 검토 중인 대책은 필수의료 즉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이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소 및 지방병원 근무환경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방문형 간호 대비 인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간호사와 별개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호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컨설팅 업체가 개원 시 초기 인력을 파견 형태로 알선해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컨설팅 업체가  개원가에 간호조무사를 알선해주며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컨설팅 업체의 역할은 개원입지 선정, 인테리어 시공, 설비 및 의약품 구비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간호조무사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개원 초기엔 간호 인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만큼, 컨설팅 업체가 본인들과 관계된 간호조무사를 먼저 파견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대가를 챙기는 식이다.간호조무사 구인난에 인력을 파견해주는 컨설팅업체가 등장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법 제2조와 80조에 의거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 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소식을 접한 간호조무사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컨설팅업체가 적발된다면 즉각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파견은 명백한 불법이다. 다만 업체 측은 계약상 간호조무사를 병·의원에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표면적으론 문제가 없어 계약 당사자는 불법임을 모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이 같은 업체가 적발될 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본회 차원에서 노동부에 고발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원가에서도 일련의 행태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몇몇 컨설팅업체가 초기 병·의원을 세팅하면서 인력도 함께 배치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개원엔 간호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구해지지 않으니 이 같은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심증은 있는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업체 측 역시 불법임을 알고 있어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저수가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의원유형 수가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번 1~2%의 인상률에 그쳐 개원가가 고사 위기라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병·의원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임금을 내걸고 있지만,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병원 원장은 "본원만 해도 1년 내내 구인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안 구해진다. 반면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기존엔 병상당 필요한 직원이 1.5배 정도였는데 이제 2배로 늘어났다. 30~40병상 병원이라고 하면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직원이 70~80명 있어야 한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수가가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최저임금을 따라가기가 벅차다.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도 파트타임과 임금이 비슷한데 더 힘든 간호업무를 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현재 수가론 어려움이 많다. 지금도 임금도 빚을 내서 겨우겨우 주는 실정인데, 적어도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도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재조항이 상당수다. 그런데 간호법은 해당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이슈 세션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간호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단계. 박 교수는 먼저 "간호인력난이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다만, 간호법 규정은 향후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보건행정학회에서 간호법안의 법리적 모순에 대해 짚었다. 박 교수는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나 간호사단체에 대한 '권리'만 부여할 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가령,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법 제7조를 삭제했다.박 교수는 "결국 간호사가 면허를 대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없어져 버렸다"면서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간호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역시 사라졌다"고 우려했다.의료인의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사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신설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규정을 마련했다.박 교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과정에서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사의 보수교육 신고 의무를 제외했지만 신설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보수교육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면허의 효력정지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즉,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박 교수는 거듭 제기되고 있는 직종간 갈등을 조장 우려를 법리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안(대안) 제21조 제3항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 대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부터 영양사까지 수많은 직종이 협력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기이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한다면 의료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여전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권한을 규정하려는 행보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만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령, 의사가 수술 후에 위험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 진료보조나 간호를 맡길 수 있는 등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반드시 간호사를 매개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박 교수는 간호법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간호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박 교수는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으로 인해 의료법은 누더기가 됐다"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에 규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규율한다. 이런 법은 처음 본다"고 거듭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처럼 통합해 규정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상호관계처럼 지도⋅감독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또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상호관계처럼 업무범위 문제는 의료법에 준용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에 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간호법 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23일 '간호법,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를 주제로 마련한 긴급 간담회에서 최근 복지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김 의원은 "법사위 간호법 상정 여부는 법사위의 결정에 맡겨야겠지만 이를 추진해왔던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성주 의원(맨 왼쪽)은 23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날 간담회 또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 김 의원은 "지난 22일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직역간 협업을 깨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지만, 환자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면서 "간무사들은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하지만 이 또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장외투쟁으로 번지면서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복지위 국민의힘 위원들의 모호한 행보도 크게 일조했다고 거듭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게 중요하다. 법안의 내용에는 합의했다. 다만 시점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법안의 처리를 늦추자는 국힘 측의 행보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 국힘 측은 정부가 직역간 중재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책임있는 정당이 자신이 해야할 역할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척박한 의료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밝혔다.상급종합병원 21년째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조일지 간호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후배 간호사들의 이직과 사직을 겪으면 선배 간호사로서 무력함을 느꼈다"면서 의료현장의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가은 간호사는 "중소병원은 병실은 있지만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대형병원은 그나마 교육전담간호사가 있지만 중소병원에선 상당수 간호사가 모호한 업무범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서다혜 간호사는 "수술 전 처방부터 입원환자 처방, 환자 보호자 상담, 의무기록 작성 등 업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고 있다"면서 "법적 울타리가 없어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병동 내 약 처방 또한 의사의 구두 처방으로 이뤄지는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심각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신입 집행부가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 변화의 공격과 방어 태세를 갖추고 병원계 권익을 향한 2년간의 항해에 돌입했다.병원협회 신임 윤동섭 회장.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3일 18개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제41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상설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추천을 통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균등한 배분으로 이뤄졌다.연세대 의료원장인 윤동섭 신임 회장은 신구 조화와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개혁 성향 병원장의 과감한 발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상설위원회 중 핵심 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수련교육으로 압축된다.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의료원장이 보험위원장에 유임됐다.병원협회에서 다년간 보험이사로 경험을 쌓은 그는 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변화와 수가정책 대응을 다시 총괄한다.■유인상 보험위원장 "수가개선 방점"-신응진 정책위원장 "의료정책 적극 대응"신임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수가(환산지수) 협상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진료과별, 의료행위별 수가 변화"라면서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중증치료에 집중한 병원을 위한 합리적 수가개선에 방점을 두고 윤동섭 회장을 보좌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유인상 보험위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정승용 수련교육위원장,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병원계 의료인력과 직결된 정책위원장에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이 발탁됐다.중소병원계 숙원사업인 간호인력난과 윤 정부의 대학병원 분원 활성화 공약 그리고 의사인력 양성 등 의료 최대 현안을 짊어진 정책 사령탑인 셈이다.윤 회장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과감한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목하면서 신 병원장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에 기만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의료인력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병원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원만한 정책 결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수련교육위원장에 정승용 보라매병원장이 낙점됐다.정 병원장은 수련병원협의회 회장으로 수련병원 질적 성장과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법인화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정승용 수련위원장 "수련병원 질적 성장"-김상일 미래헬스위원장 "병원계 상생"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높아진 전공의 목소리와 수련병원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주목된다.상설위원회 중 또 다른 관심은 신설된 미래헬스케어위원회이다. 위원장에는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이 맡았다.윤동섭 회장은 인수위원회 추천을 통해 상설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병원협회 인수위원들 모습.그동안 병원협회 보험이사로 활동한 김 병원장이 스마트병원과 데이터치료제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 향후 펼쳐질 의료생태계 변화를 담당하게 됐다.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방안을 윤동섭 회장이 위원회를 신설해 임무를 맡겼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스마트병원, 디지털치료제 관련 연구용역과 모형 논의에서 대화 파트너로 병원협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윤 정부에서 구체화될 비대면 진료도 병원들의 관심 사항"이라면서 "대학병원별 독자적 대응이 아닌 중소병원을 아우르는 미래헬스케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동섭 회장은 복지부 출신 송재찬 상근부회장, 김승열 사무총장에게 병원계 발전을 위해 함께 가자는 재계약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전을지대병원 전경대전을지대병원(원장 김하용)은 다음달부터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등을 늘려 허가 병상 수를 600병상에서 71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일반병상 100병상, 중환자실 10병상이 확대된다. 중환자실은 내과계 7병상, 외과계 3병상이 각각 늘어난다.김하용 을지대병원장은 "외상과 심장, 내·외과계 등 고질적인 중환자실 부족으로 지역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들이 제때에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대전을지대병원에 따르면 병상 확대 추진 배경에는 지역병원의 고질적 난제인 간호인력난 해소가 주효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2022년도 신규간호사 모집을 통해 올해만 현재까지 간호사 230여 명을 채용했다.김인희 간호국장은 "급여나 당직, 복지 같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게 서서히 결실을 맺고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조치로 감염병 전담병동이 축소되면서, 병원 운영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대전을지대병원은 병상 운영 정도를 고려해 오는 6월에는 중환자실 5병상을 포함한 40병상을 추가 운영, 총 750병상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계 수장에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 추대가 확정됐다.10년 만에 비수도권 병원 경영자의 회장직 수행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변화 그리고 대학병원과 경쟁 구조에서 흔들리는 중소병원 해법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는 13일 오후 4시 30분 임원선출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59)을 선임했다.이성규 이사장(1963년생)은 전북의대를 졸업(1987년)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군산 이성규 신경외과의원으로 출발해 군산제일병원을 거쳐 현재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또한 전북의사회 부회장, 전북병원협회 부회장, 전북 검찰청 군산지정 의료자문위원, 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 지역 및 중앙 무대에서 경륜을 쌓은 뚝심과 정무 감각을 지닌 의료정책 분야 베테랑이다.이날 조한호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임원선출위원은 만장일치로 이성규 이사장(부회장)의 차기 회장 추대를 결정했다.그는 오는 27일 정기이사회 의결과 5월 18일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직을 수행한다. 회장 임기는 2년.지난 2012년 권영욱 회장(현 아산 영서의료재단 의료원장) 이후 비수도권에서 회장이 배출된 것은 10년만이다.중소병원협회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현안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대응와 함께 병원협회 윤동섭 신임 회장과 호흡을 맞춰 중소병원들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중소병원계 정책과제는 10년 넘도록 동일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중소병원을 위한 뚜렷한 보건정책이 부재했다는 반증이다.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최일선 현안이다.협회는 그동안 수술 및 입원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관계없이 병원 분류 등 의원급 외래와 병원급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주장해왔다.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등 예외적인 외래 경로 제한 등 중증질환 치료와 연구중심 역할을 제언했다.■이성규 이사장 뚝심과 정무감각 지녀…중소병원 현안 해결과 내실화 '과제'지방병원 고민인 간호인력난 해소는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으로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보건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이다.간호대학 증설과 간호학과 정원 확대 그리고 준간호사 제도 시행으로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중소병원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부실 의료법인 퇴출과 인수합병 허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안. 현 의료법에 부재한 의료법인 퇴출 제도로 인해 환자의 강제퇴원, 근로자 대량 해고, 의료법인 사기와 탈세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인 퇴출 구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학교법인은 잔여재산 분배권을 인정하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합병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법적 형평성 문제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중소병원협회 위상 강화와 내실화를 위해 회원병원 확대는 필수이다. 전국 3000여개 중소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중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병원은 300~400곳에 불과하다.협회가 주장하는 법인화를 통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15%에 불과한 회비 납부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성규 이사장은 "아직 이사회 의결과 정기총회 인준이 남아 있어 차기 회장으로 소감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다만, 코로나 사태 해소에 많은 중소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간호인력 수급 개선은 수도권과 지역 병원 모두에게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이대로 괜찮나-속편]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세로 의료체계가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구멍 뚫린 병상 배정 시스템 ②중증병상 확대에 휘청거리는 상급종합병원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병원들의 의료인력 짜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상급병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례 1] A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 중환자실 추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경력 간호사를 자원 형식으로 투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노동 강도와 업무 형평성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민원과 자원자 부족으로 결국 경력직 50여명 채용으로 전환했다. [사례 2] B 상급종합병원은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 중증병상 공사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집중했다. 통합병동 근무 간호사 중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 투입을 검토 중이나 간호사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중증병상 투입 후 부족하면 경력 간호사 채용 검토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 있는 병원 상황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모두의 현실이다. 12월 2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115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9.2%로 241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 88.1%로 남아 있는 병상 수는 85병상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이 64.8%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다. ■상급병원 연일 대책회의…이번 주 추가 병상 가동 업무강도 ’심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의료인력 짜내기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중증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된 중증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 공사 상황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 중 최소 70~1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중환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중증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인력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코로나 중증환자 가동률은 2일 기준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병원 엄중식 기획조정실장은 "중증병상이 늘어난 만큼 의료인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 병동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설득도 쉽지 않다"면서 "별도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상황을 살피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은 "간호사 인력을 빼내기는 데 한계가 있어 경력직 간호사 채용으로 전환했다"며 "병원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복지부 중수본에서 채용한 간호직 인건비를 한시적이라도 보상해 주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신 병원장은 "코로나 중환자 전담 의사 부족 사태가 고민이다.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 현재 감염 관련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교수와 전임의 투입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력 간호사 채용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소병원, 상급병원 간호사 채용 소식에 불안 “간호인력난 가중”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곧 중소병원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 사태를 가속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미신고한 7등급이 병원 전체의 40%를 넘었다. 상급병원의 경력직 간호사 채용에 중소병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1~2분기 간호등급 종별 현황. 올해 1분기의 경우, 병원 1430개소 중 622개소가 7등급(43.5%)이며, 2분기는 병원 1384개소 중 580개소(41.9%)가 7등급을 받았다. 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경력직 간호사 채용을 검토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움직임이 중소병원에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대형병원의 복지 혜택으로 간호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종합병원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 병동 운영 등 간호사 인력을 간신히 맞췄는데 상급종합병원 채용 소식을 듣고 막막했다"면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사 이탈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충청권 상급병원 중환자실 포화 "내과 분과전문의 병동 투입" 지방 상급종합병원도 위험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다. 충청권 등 지방 상급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가동률이 고조되면서 의료인력 번아웃이 가속회되고 있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코로나 중환자병상은 이미 찼고, 준중증 병상만 3~4개 남아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중환자는 경북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담 의사와 간호사는 이미 번 아웃 상태이다. 내과 분과전문의 구분 없이 코로나 병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 모임 제안 조치와 무관하게 코로나 중환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안산병원 김운영 병원장은 "코로나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 버티고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